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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재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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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재정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다581 판결
  [양수금][집24(2)민,49;공1976.7.1.(539),9187]
   양수금
   지방재정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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